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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사법 시행령 제5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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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군인사법 시행령 제5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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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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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법 2007. 3. 30. 선고 2006누30982,30999 판결
[전역처분취소·보직해임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7.5.10.(45),102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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